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 (롤스로이스 으뜸 판사들)
김용중,김지선,소병진판사님
롤스로이스 사망사건을 딱 절반을 깍아주니 방송사에서,,,
기자들이 뿔난듯,,,근데 맞아요 이리 해야죠 그렇다고 판사들이
눈 하나 깜짝 하겠어요,,시간가면 다 잊혀진다고 웃겠죠,,,,
근데 언젠가 또다른 누군가가 계속 할거에요,,
솔직히 지금 사건들보면 다 판사들이 절반이나 아니면 아예 영장을
기각하거나,,,판사들은 금방 식는다고 보거든요,,,,국민들은,,,
대구사건도, 거창사건도,밀양사건도,군산사건도,하남사건도,
천안사건도,누군가가 죽어도 가해자는 돈만 많으면 되죠,,
계속되는 사건들에 잠시 눈치보다가 돈,,에 고개를 조아리거든요,,,
판사들 퇴직하면 전관예우에다 국회의원하던지,,,국회의원
쉽잖아요,,,슬쩍 당색 드러내고 화이팅해주면 공천받고 지지자가 뽑아주고,,,
이게 한국이잖아요,,,
검사나 경찰 고위직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누구나 그런 생각 하시죠 우리나라에 총기가 허용된다면,,,
아휴,,,가뜩이나 인구감소인데 아마 천만도 안남을듯요,,,워낙에 다혈질에
성격도 급하죠 의협심 넘치죠,,,안 그럴거 같나요 근데 진짜일거에요,,,
롤스로이스 8600억 불법토토 총판이잖아요,,돈도 많고요,,
20대의 나이에 재벌집 자식도 아닌데 수백 수천억을,,,
장담하는데 3년살면 나옵니다 가석방이 3분지1만 살면 해당이되요,,
밖에서 변호사 하나 사면 더 빠르고요,,,판사들이 그 정도는 하죠,,,
3년살아봐야 20대죠,,,, 무죄 뺑소니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
3인이죠,,,합의부니까 3명이죠 초호화 변호인단에 전관 판사까지,,,
방송국 기자들이 어떤분은 의협심이 강해서 부조리 다까죠,,
어떤이는 가짜라도 만들어 이슈되면 정치권에 들어가고요,,,
사람이 죽는날이 다가오면 후회해요,,, 그냥 올바르게 살걸,,,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모셨는데 다들 부질없는 일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그냥 자식들 주려고,,아둥바둥,,,
롤스로이스판사님 만수무강하세요,,,만수무강,,
만 만만하지요 국민들이,,,,
수 수없이 많은 날이 흐르면 알거에요
무 무전유죄를 판결하고 산것을
강 강가(요단강)에 서면 알게 될겁니다
이런 이상한 판결을 법논리가 아닌 사적인 견해에
의한 판결 선고를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것인데 책임을 묻지 않으니 청문회에서 당장 모면하려고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다.
법률에 의거한 판결이면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하면 될텐데 질문을 받자마자 질문을 예상한듯 자신을 돌아본다는 반성을 말하는 불합리를 보이고 있다.
대법관후보들마저도 이 지경이니 상식밖이나 바론리 또한 무논리에 비정상 판결이 속출하는 것은 국민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법부내에사 끼리끼리 책임을 묻지 않는 풍조로 비정상이자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에 검사와 판사들에 의해 이어난 범죄나 비리가 매년 각각 4천여건이 일어나는데 검사의 기소율은 0.1% 였고 판사는 0.4%였던데 일반사건에 기소율이 평균 40%인 것을 감안하면 법조계에는 비리놔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수십년째 반복중이란 말이 된다.
여검사에 대한 성범죄가 일어나도 처벌이 없었고 피의자를 성폭행해 들통나도 처벌이 없었으며 민원실과 화장실에 오물을 묻히는 추태를 부려도 그냥 넘어가는 것만 보아도 사법부의 현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런 판결이 나올수 있엇는지..
해외에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도 뺑소니는 무죄...
판사가 모욕했다고 고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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