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입국 허용이 아닙니다.
비자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고, 처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그냥 비자 발급 신청했는데 그걸 거부 한게 법적 절차에 어긎난건 맞다 입니다.
현재 병무청/국방부는 유승준을 입국불허리스트에 올려두었기에 승소 하여도 상황은 바뀌는게 없습니다.
비자 승소했다! 비자 발급 ㄱㄱ! 비자 발급받았다! 한국행 ㄱㄱ ! 한국 왔다!
삐삑
입국금지 리스트 대상이십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유승준이 저 판례를 가지고 국방부에 소송을 건다? 어림도 없죠 ;;
비자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국방부의 입국불허리스트는 법원도 어찌 못합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사건이에요
법원은 비자에 관한 부분만 잘못되었다 판단 한거구요, 입국 불허 리스트에 관한 내용은 유승준이 승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송한다해도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도 못들어줘요 ;;
국방부의 판단은 옳고 적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된 내용이니까요
저렇게 어그로 끌어도, 어차피 공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야합니다. 우리땅 못밟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ㅋㅋ
추가내용 )
유승준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
이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승소 해도 입국 못하는거 알고있어요 ㅋㅋㅋ
근데 왜 목숨 걸까요?.. 비자만 발급받아도 들어오지 못해도 대리인 세워서 국내에서 회사 설립하고 법인 설립하고 이건 가능 하겠죠ㅋㅋ 애초에 이게 목표니까요
만약 진짜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으면, 국방부에 입국불허리스트 삭제로 소송을 해야겠죠 ㅋㅋ
그래야 대한민국 땅 냄새라도 맡으니까요 ㅋㅋ
제가 알기론 취업비자만 있어도 대리인세워서 국내에서 회사 설립이 가능 한 걸로 압니다. 유승준 이름으로요
제 얕은 지식이지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문가께서 말해주시면 틀렸다면 바로 글 수정 하겠습니다
TonyRobert
은밀한만남
타조알123
그럼 못오는거죠 ㅋㅋ
스티붕이 구라란 구라는 다 치고 토낀거라서 완벽한 병역기피 본보기가 되버린거죠.
현역도 아닌데 일본만 갔다 온다고 구라치고 나갔다가,미국으로 도망가서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서류에 싸인하고,
미국인이 되어서 염치도 없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쫓겨났음.
스티브유 스토리 ㅋㅋ
차마 부동산 정리한단소린 못하겠고 미칠지경이겠지요
부동산 만큼은 소유자본인과 계약이 필수죠
나만에 생각임
접수에 한해서만 받아줘라 그뒤에 거부하던말던 그건 니들이 알아서하고<----이게 핵심임
혹시나 미쳐서 비자발급된다고해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양키고홈~!하면 얄짤없이 가야함
(100% 양키고홈이죠)
한국공기만 맡고 미궄으로 가야하는
쟤는 한국출생이다 뿐이지 대한민국 국민도 재외국민도 아닌 미국인임ㅋㅋㅋ
자식들한테 아주 부끄럽겠닼ㅋㅋ
대법에서 이겨서 비자발급이 된다고 치고.. 입국심사권한는 법무부이고 비자발급과는
또 다른 행정처리입니다.
대법에서 이기고 비자발급이 된다 치더라도 입국거부는 풀리지 않고 또다시 소송걸어야
합니다. 이때 소송대상은 법무부와 병우청이겠죠.
제발 살아생전 저 새끼 한국에 들어오는 꼴은 죽어도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병역회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국병무청을 농락하면서 병역회피를 한거라..
입국금지에 대한 소송을 건다면 병무청이 유리하긴 합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왜 올라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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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놈인가?
나라에서 돈은 벌고싶고....
오지마라잉
나라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영원히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만드는게 맞다고 본다.
아주 질이 나쁜 짓을한거지.
일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거 아니냐? 본인이 선택한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한국인은 당신을 반기지않아요
한국에 회사 설립하고 연습생들 모아서 한국에서 대충 런칭하고 동남아 순회 공연
관광비자로 오면 충분히 올수있음..그런데 굳이 취업비자로 오려는건 돈떨어져서 돈벌러 오는거죠
나랑 동갑인데 2년2개월 눈딱감고 다녀오면 앞날이 훤한데 그걸 못참고 도망가는 꼴이라니
왜 기어들어 올라는거야
전역한 예비역
현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
앞으로 군대를 가게 될 미래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다.
어쩌면 한국올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굥이 허락할지
여기저기서 전역한형들이 가만놔두질 않을텐데???
38세면 국방법 외라서
입국이 된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저세리 고개들고 지가 이겼다는 모양새로
들올까 생각만해도 치가 떨리는데
저세리 뭐하러 기어 들올려하는지
혹이라도 입국하면 모자이크 처리. 방송나와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꼭해라 !!!
군대 갓으면 되지 뭔짓이냐...
몸도 좋드만 지금이라도 입대해 임마
간첩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대신 내가 내나라 잘 지키고 왔다 씨뱅아
넌 평생 오지말고 미국이나 지켜 아메리칸
소장하던 니앨범 1집부터 5집까지 CD, 테이프는
내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 넣은지 오래다.
그게 된다 쳐도, 이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죠? 그럼 입국장에서 외교부에 딱 걸립니다. 그거 통과 하려면 또 수년간의 소송을 해야 하구요. 그게 통과가 되죠? 된다쳐도, 병무청에서 또 뭐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몇년 지날거고...
지금 재판에서 이겨서 비자 발급받고 들어올수 있는것 처럼 기사 나오는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긴거라, 상고하면 대법까지 가야합니다. 그것도 아직 확정된게 아니에요.
결론. 스티브 머시기는 평생 들어오지 못한다....
혹시... 미쿡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 인가요??
병역 기피자!!!
압박이 스멜~~~
누규? 생파에 생쇼 지원 나가는 조건? 가능하지 않을까? ㅋ
스티븐 유 씨가 소송한 소송내용은 비자 발급과정에 지금은 심사 없이 거부하고 있는데
심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했고
심사 없이 예전에 한 이유가 충분하니 그냥 비자 안줘도 된다.
또는
비자를 줄지 안줄지 심사를 해야한다.
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승소는 아지 대법원도 아니지만 항소를 한다면 다시 심리를 해야겠죠.
근데 아직 재판도 다 안끝난데에다가..
이건 또 LA총영사관 즉 외교부와의 재판...
그 다음은 병무청이 기다릴 듯
한국에 사업자 사짜도 못 하게해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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