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81034101&code=940100
나선다
서울시가 도입한지 10년이 넘은 ‘승용차요일제’의 대대적 수술에 나선다.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운행 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과정에서 실제 참여자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 제도처럼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하루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고, 이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올 5월 기준 서울 시내 자가용 승용차 236만대 중 80만대(34%)가 가입했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감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연구원의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를 가입하고도 절반 이상이 스티커(태그)를 붙이지
않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의 30%는 미가입 차량으로 나타났다. 가입하고도 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혜택만 받고 요일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태그만 부착하고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혜택만 누리고 요일제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또한 요일제 시행 효과는 시 하루
통행량 750만1989대의 1.1%를 줄이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상모 서울시의원은 “자동차요일제에 연간 시예산 100억원이
투입된다”면서 “실효성이 미미하다면 제도폐지를 포함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행거리를 실제로 줄이면 줄인
거리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참고하기로
했다.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혜택을 없애고 실제 지키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요일제 신청을 할 때나 보험사와 협력해 주행거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제도를 지킨 사람의 혜택은 늘리고, 지키지 않으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뺏기로 했다.
현재는 3회 위반시 혜택을 중단한다. 또한 전자태그를 통한 식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19일 대시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승용차요일제 재설계에 나선다. 시범 시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이거슨 얌체나 다름 없도다 세금혜택 받을려고 요일제 동참 한다고 해놓고선 정작 적용일날엔 타고 다니지 세금은 감면 받으면서 말임 솔직히 이런거 악용 하는사람 부지기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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