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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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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우당탕쿵덕쿵 26.11.03 15:30 답글 신고
    형사민사 원플원
  • 레벨 원수 유수지 26.11.03 15:31 답글 신고
    참교육 시켜야지 ㅇㅇㅋ
  • 레벨 중장 비트겐슈타인 26.11.03 15:36 답글 신고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꿔라~~

    3년 이상의 , 3천만원 이상의~~
  • 레벨 대장 JYEnt 26.11.04 09:50 답글 신고
    3백만원이라도 했음싶다 그간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었음.
  • 레벨 중사 3 매직히카루 26.11.04 15:15 답글 신고
    최소 형량을 정해놔야죠..
    이하면 판결문 뻔하겠죠..
    초범이고 반성의 여지가 있어서.. 블라블라
  • 레벨 대령 2 roro98 26.11.03 16:34 답글 신고
    고등학교 다닐때, 사직 야구장 위에 잔디밭 같은 곳, 야외에서 어른들 눈 피해서 친구들이랑 한잔 했던 소중한 기억이... 그 시절만 해도 어른들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애새끼들은 안 맞고 커서 그런지 어른 무서운 걸 몰라...
  • 레벨 대령 3 시인과소년 26.11.04 09:42 답글 신고
    귀싸대기 3대면 해결!
  • 레벨 소위 2 울랑볼랑 26.11.04 09:45 신고
    @시인과소년 형님 요즘은 싸대기 3대에 몇백 깨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
  • 레벨 중령 3 천재해커하데스 26.11.03 16:37 답글 신고
    진짜 필요한 제도였는대 다행이네요
  • 레벨 대장 개독은정신병 26.11.03 16:42 답글 신고
    진즉에 저랬어야
  • 레벨 대장 꿈차오름 26.11.03 16:45 답글 신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신못차리는 애새끼들 수두룩 하게 많을 거임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11.03 16:48 답글 신고
    ㅈ같은 법! 성매매는 사는 사람만 처벌하면서 저런 건 파는 사람만 처벌하더니! 저런 대놓고 사기범죄는 "~이하" 좀 없애자!!
  • 레벨 소장 힘냔 26.11.03 16:55 답글 신고
    자 이제 저 10년 이하를 이상으로 3천만원 이하를 이상으로 바뀌면 정상으로 돌아 오는거다
  • 레벨 소위 3호봉 nc다이노스nc 26.11.03 17:15 답글 신고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으면

    니들 인생도 걸어야지!

    벌금이나 처 먹으렴~~
  • 레벨 소장 봅통령 26.11.03 17:24 답글 신고
    업주들은 당연히 무혐의겠지?
  • 레벨 중령 3 섹시펜더 26.11.03 18:40 답글 신고
    오~!! 글치~!!

    그나저나 더 빨리 시행했어야 함~
  • 레벨 소위 3 바다비 26.11.03 21:53 답글 신고
    위조한놈과 위조한놈부모 + 싸대기 100대
  • 레벨 상사 3 굿프렌즈 26.11.03 22:37 답글 신고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처벌할 의지가 없었을 듯...
  • 레벨 하사 3 luckyh 26.11.04 03:36 답글 신고
    와...이게 뭐라고 이 난리냐
    법이 얼마나 저능하면 이딴 초등적인 결론 따위에 환호를 하게 만드냐..
  • 레벨 중령 1 이제는말과할수있다 26.11.04 03:43 답글 신고
    조오오온나 빨리도 한다ㅋㅋ
  • 레벨 대령 3 배려크루즈 26.11.04 04:56 답글 신고
    3년이상,3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야 확실히 근절됩니다. 3년이하,3천만원 이하는 최소 단위가 1초,1원부터 시작이지만 이상으로 바꾸면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 레벨 병장 일렉 26.11.04 06:00 답글 신고
    이런게 없었다는게 신기할 뿐
  • 레벨 원사 3 해가남쪽에서뜬다면 26.11.04 07:20 답글 신고
    이게 맞지 위조한 사람이 벌 받아야지 속은 사람이 벌 받으면 안되는거지
  • 레벨 하사 3 사형제부활 26.11.04 08:21 답글 신고
    법이 있으면 뭐하나 판새가 다 풀어주는데
  • 레벨 소령 3 생각이란걸하고살자 26.11.04 09:19 답글 신고
    자영업자 피해안보고 위조한새끼들을 조져야지~~
  • 레벨 대령 1 블랙나잇 26.11.04 09:40 답글 신고
    요새 애들은 애들 같지가 않음... 60년대 70년대 애들은(?) 거칠면서도 착한게 있었는데 요새 애들은 거칠고 착하지고 않고 매우 이기적임. 그나마 가정교육시킨 내새끼도 그런데 너미 새끼는 어련하려는지...
  • 레벨 대위 3 블박구함 26.11.04 10:00 답글 신고
    이제껏 신분증 위조한 놈은 처벌 안받고 위조신분증 믿고 술 팔았다가 업주들만 영업정지 당하는게 비정상이었지.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려나?
  • 레벨 원사 3 계성이 26.11.04 10:03 답글 신고
    참 빨리도 바꾼다
    지금까지 당한 사장님들은?
  • 레벨 대위 3 하이퍼포커스 26.11.04 10:13 답글 신고
    애새끼들 술처먹는게 죄가 아닌데 파는건 무슨 죄가 돼냐 그럴려면 처먹는것 부터 처벌해야지
  • 레벨 소장 꿍짜작꿍짝 26.11.04 10:14 답글 신고
    법적 근거가 왜 불확실해? 확실한데? 공문서 위조 행사 잖아. 모바일 신분증은 공문서라기엔 애매하다 싶으면 사문서 위조 행사로 처벌하면 되지.
  • 레벨 소위 1 블박삿어요 26.11.04 10:40 답글 신고
    부모만 등꼴빠지게 생겼네요~~
  • 레벨 대령 3 시인과소년 26.11.04 10:51 답글 신고
    위조뿐 아니라
    업주 속이고 술 처먹을것도 처벌 해야 합니다
    처음 신분증 확인후 입장
    한참후 미성년 일행 자연스럽게 동석,
    소주한잔후
    업주 신고위협 음식값 퉁,,
  • 레벨 중령 2 희야HEEYA 26.11.04 11:01 답글 신고
    그놈의 촉법은 청소년이 실수로 범죄란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데

    고의로 해도 처벌하지 않으니, 나라가 서려면 백년교육지계라 했다. 되겠냐?
  • 레벨 중사 1 sunnim 26.11.04 11:03 답글 신고
    태형도입
  • 레벨 대위 3 고려캡틴 26.11.04 11:15 답글 신고
    그냥 집에서 배달시켜서 술사먹으면 되지 왜 음식점에 까지 가서 민폐를 줄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허태인TERRY 26.11.04 12:48 답글 신고
    집에 부모가 있으니까 그럴지도요
  • 레벨 소장 읍니다 26.11.04 15:14 답글 신고
    그 술은 어디서 사구요? 편의점?
  • 레벨 중위 3 서서팝파 26.11.04 11:38 답글 신고
    나이스다
  • 레벨 대장 머하꼬 26.11.04 11:54 답글 신고
    개조가틈은

    높은확률로

    유전됩니다!
  • 레벨 원사 1 조선보살운전러 26.11.04 12:13 답글 신고
    저 나이에 저짓하는 것들 잘도 크겠네ㅋㅋㅋ 그냥 싹을 잘라야지 집유 이런거말고 1년이상으로 박아놔라
  • 레벨 중위 1 스토맥스 26.11.04 12:32 답글 신고
    어차피 미성년자들은 귀가조치임
  • 레벨 준장 노노일베충극혐 26.11.04 13:11 답글 신고
    어차피 조희대요시는 대법에서 무죄로 풀어줄텐데..
  • 레벨 소령 1 StormH 26.11.04 13:11 답글 신고
    자발적 키오스크 인증하게 해서 사장님 피해 없도록 하고
    키오스크에 적발 뜨면 화면에 티 안나고 경찰 자동 출동시스템으로 연행하자
  • 레벨 원사 3 메카도로 26.11.04 13:36 답글 신고
    10대 애기들 한번 혼나봐야
    세상 무서운줄 알겠지?
  • 레벨 원사 2 조니워커 26.11.04 13:47 답글 신고
    참교육 시켜야지
  • 레벨 하사 3 RGin 26.11.04 15:07 답글 신고
    10대는 15살인지 모르지만 5년만 참으면 성인될텐테 못참아?...
  • 레벨 대위 1 홈피즐겨찾기 26.11.06 12:35 답글 신고
    방바닥 빙글빙글 돌 때까지 마시게 하고
    전봇대가 다가와 펀치 날리고
    땅 바닥이 일어나서 꿀밤 때릴 때까지 마시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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