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아예 나가지도 않는 짓을 3번 연속으로 반복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반인 기준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러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죠.
이로 인해 학폭피해자 유가족 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을 영원히 다시 다툴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일부 승소했던 부분마저 없던 일이 되어버려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
심지어 그 소송은 예사 사건도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해서 유가족이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
이제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저런식으로 할듯..ㅜ
ps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 박주원 양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듬해 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률 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가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황당한 사건이죠.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때문에...
...
유족은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썼는데 배상은 고사하고 소송이 모두 패소로 확정된 것도 억울한데, 교육청의 1,300만 원 청구를 시작으로 여태 소를 제기했던 30명 이상의 피고들이 물 밀 듯이 여태까지 든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것이 예상되니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유족이 교육청에 소송 비용 청구를 안 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청구 안 하는 걸 고려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청구를 안 하는 방법이 없냐니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청구)안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숨이 끊어져야 청구 안 하는 거예요.
"학교를 비롯해서 기관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지 못한 힘없는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까지 받아내려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들고일어나
결국 소송 비용 회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죠
교육청이 소송비 청구를 포기한 최초 사례..
이는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서울 교육청이 패소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노쇼로 의뢰인이 짊어지게 된 고통에 대해 어쩔 수 없지만 법 절차가 그렇다며 기계적 판단만 하고 있는 사법부. 원래 법원은 억울함이 있으면 들어보고 찾아봐서 풀어주는 게 역할 아닌가요? 대체 학폭 피해자 어머니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야 할까요?
고 박주원 양 얼마나 억울할지..
유가족들 얼마나 억울할지..
제발 힘이있다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라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라면
지금 이순간에도 잘먹고 잘사는
학폭가해자들 교육청,학교 관계자들 변호사들도 양심의 자책을 매우 강하게 느끼거나
하늘의 정의가 임하시면 좋겠네요






































최악이다
지들만의 규칙과 정해놓은 틀에서 진행하니 억울한사람이 생기는구나....에휴
이거 뭔 방법이 없나?
햄버거모임도 무죄, 김기현이도 무죄, 국회 쳐들어간 똥별도 무죄..지금 법원 판결이 개판..
법원도 국민투표 영역으로 넣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본보기
뒈진후 지옥 불에 떨어져야 마땅함
작살을 내버려 하는데 휴
진짜 상식이라고는 1도 없는것들
이건 정말 아니다 아 ㅈ가튼 세상
학폭 피해 사망자의 부모는 이의를제기할 수 없다 소송걸었지.
학교는 필요악
생기부는 인강으로 대입은 학원으로..
공부못해 대학못갔다는 애들은 없어도 학폭 피해로 사망해서 대학못간 애들은 부지기수지...
직접 처리해야됨
놀랍지도 않네요..
자식 잃은 마당에 더 잃을게 있나요?
정의구현하시길...
아 판새들도 변새편이지 18것
좃이나 까잡숴
판검새, 견찰들이 이 나라를 망치려고 환장을 했구먼! 에라이~~~
이 말 안하고 살 줄 알았는데
바뀌는게 하나도 없네
변호사 자격 박탈하라!!
지금 어느시대인데 아직까지 옛날 법으로 판례로 에휴...
진짜 국회의원들 일좀하자 제발 아니면 정부라도 일좀하자
빌어먹을
판사는 왜 있는거지
말이 되냐
이러니 계엄 때도 가만히 눈치만 보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 .
약한자에 강한 대한민국 대단하다
저런것들도 누가 때려 죽여줬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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