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미래통합당에서 잇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하다”면서 “이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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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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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향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같은 당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도 지난 3일 공시가격이 오른만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배 의원의 법안을 두고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고 말한 바 있다.

보수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의당은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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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열심히들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