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량을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로 다섯번이상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했습니다. 실제 불법 주차횟수는 거의 한달에 보름은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차입니다.
계속 신고해도 계속 주차하길래 해당 기관에 정말 과태료 부과한거 맞냐고 정보공개신청 민원넣겠다고 문의해봤는데. . 계속 과태료 부과했고, 본인들도 과태료 부과 하는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답니다.
차주가 딱지 날아오든 말든 돈 안내고 배째라 무시 해버리면 방법이 없답니다.
참 우리나라 법은 허점 투성이라는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땅이나 건물에 잡기도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그러면 얼마 안되는거 가지고 압류잡았다고 화냅니다. 이거 잡혀있으면 은행서 대출이..)
아니면 불법주차10회 걸리면 면허 정지 3달 그렇게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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