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인삼 씨앗 3천600㎏을 밀수출해
농가에 피해를 입힌 70대 총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수출 총책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 판사는 또 2억 2천 42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국산 인삼 씨앗 3천600㎏,
시가 2억 2천 425만 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같은 해 8월 초 인삼 씨앗 1천500㎏을
추가로 밀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 씨앗을 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 머물며
인삼 씨앗 수집책, 운반책 등으로 공범들의
역할을 나누고 범행 전반을 총괄했습니다.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인삼 씨앗을 박스에 소량으로
포장한 뒤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웨이하이 등으로 밀수출했습니다.당시 A씨 일당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인삼 씨앗을 구매하면서
씨앗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해 국내 인삼 농가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A씨는 10년 전 저지른 장뇌삼 밀수입 사건 재판을
피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유예???





































착짱죽짱과 착판죽판은 그 진리...
얘네는 순환 안해?
썩은내가 진동을 하는거 같어
자존심도 없는 미개인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전관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법원에만
판사,검사,변호사가
연수원 동기,선후배 사이
사법개혁은 도데체 언제 가능한가
고려인삼 (Panax ginseng) 산지는 한국,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라고 검색되는데. (일본은 재배하다가 수요부족으로 안한다고) 북미는 화기삼(Panax quinquefolius)을 생산하고. 뉴질랜드는 최근에 고려인삼 재배시작.
저건 그냥 밀수출이 걸린거지 '세계가 탐내는' 종자를 수출한건 아닌듯.
판사 부족하디 지롤말고.
판사수 엄청 늘리던지, AI판사 도입하던지 하는게 밎지 않나?
사법 심판이 이리 오래 걸리면 범죄에대한 경각심이 생길리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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