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어렵다. 선수들은 지난 3일 금메달을 따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채웠다. 요건이 완성된 뒤 기준을 바꿔 불이익을 주는 '소급 적용'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편입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믿고 대회에 나섰다.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이나 병무청장의 편입 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성적이 확정되고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바뀐 방침으로 혜택을 박탈하면, 선수들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냈을 때 정부가 이기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 다음 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 국민이 원하는데로 소원 성취 되길!!!
전 국민이 원하는데로 소원 성취 되길!!!
아직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이나 병무청장의 편입 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성적이 확정되고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바뀐 방침으로 혜택을 박탈하면, 선수들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냈을 때 정부가 이기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 다음 대회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왠만해선 소급적용안될꺼같습니다 ㅡㅠ
소급입법이 가능한건 시혜적인것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불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 불이익인가요? ㅋㅋ 대답해봐요 ㅋㅋㅋ
위헌법률 조차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소급적용안합니다. 님같이 생각하면, 지금까지 군면제받은 사람들 다 입대해야 해요 ㅎㅎ
문체부에서 결격사유자로 승인안하면 됩니다.
군명제서류를 심사하는 곳이 문체부이기때문에
축구3인방은 결격사유자에 해당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대 보내면 간단한겁니다.
1. 군대를 제대하고 축구 복귀
2. 군입대 면제후 축구 은퇴
복무기간이 1년6개월에
휴대폰도 밥도 잘나와 가서 축구만 할텐데 친선 경기든 뭐든 다 뛸 수 있을텐데 빡쌔게 해병대 갔다오자
못된 주댕이놀린 종자들은 안가고 애먼 후배들만 피해보면 안되자나...
저 모자쓴애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가는겁니까 안가는겁니까
금메달 따고
군대도 가고
군대 전투축구 잘 하고 다치지 말고
바라는대로 예비군모자 쓰고
대전역 배경으로 사진 오려주길 바란다.
후배들 좋아하긋다야 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