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부가 삼성 파업땐 최대 100조 피해가 예상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권 행사 방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부터 개정하던지 폐지시키고 긴급조정권 행사를 하기 바란다. 노조의 힘만 키워놓고 이게 뭔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하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화 재개 요청을 사측은 수용했으나, 노조가 ‘사측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이 불러올 천문학적인 경제적 타격을 우려했다. 그는 “파업으로 공장이 정지될 경우 하루 최대 1조 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며 “웨이퍼 가공에 5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상, 현재 가공 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1700여 협력업체의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승자독식’ 구조임을 강조하며 파업이 곧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자 미래를 끌고 갈 성장동력”이라며 “1~2년 단위로 공정을 혁신하고, 팹(Fab) 1개 건설에 6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생존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의 전쟁터”라고 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뛰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발목이 잡히면 2등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실보다 ‘무형의 국가적 손실’이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김 장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삼성전자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이 구축해 온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훼손된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외국 고객사들의 생산시설 현지 이전 요구 압력이 거세지고, 결국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와 소득마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 12.5%, 고용 인원 12만9000명에 달하며 국민 10명 중 1명(약 460만 명)이 주주인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임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노사 양측을 향해 조속한 대화 재개를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과 국내외 고객,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