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부장입니다.
요즘 기사들 사이에서 "스페어가 장비 부수면 수리비 다 물어내야 하냐"는 얘기가 많이 돕니다.
밴드에서 투표를 해봤더니 차주분들 중에도 "기사가 변상해야 한다"는 쪽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스페어기사가 법적으로 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타는 맞습니다. 그래도 일당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스페어는 대타 맞습니다. 고정 기사가 빠진 자리에 하루든 한 달이든 대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들 "대타니까 프리랜서"쯤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타라도 근로자입니다. 일당 받고 일하는 일당근로자, 법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장비는 차주 겁니다.
일당 받습니다.
현장, 시간, 작업 전부 차주나 현장 지시대로 합니다.
수리비, 할부금, 보험료는 하나도 안 냅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하루를 일해도, 계약서를 안 써도, 3.3%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나 대타냐 고정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 받아 나가는 인부가 그날 그 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듯, 스페어도 배차 받은 그날은 그 회사에 하루 고용된 직원입니다.
그럼 장비 부수면?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대법원이 수십 년째 같은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손해를 내면, 회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92다25595, 94다17246, 2009다59350 등)
법원이 그 "상당한 한도"를 정할 때 보는 게 이렇습니다.
- 사업의 성격과 규모
- 장비와 시설 상태
- 기사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근무 태도
- 사고가 왜 났는지
- 회사가 사고 예방이나 보험으로 손해를 나눌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실제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 대한통운이 운전기사에게 손해의 70%를 물리려 하자, 대법원이 그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86다카1045)
-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신의칙상 아예 청구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92다25595, 94다17246)
- 운전기사 딸린 지게차를 빌려 쓰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신호수도 안 세운 현장 쪽 책임을 85%, 장비업체 쪽을 15%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42531)
그래서 실수로 난 파손이면 수리비 전액을 물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일당에서 수리비를 마음대로 떼는 것도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서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장비 결함이나 정비 불량, 메꾼 땅, 신호수 없는 현장이 원인이면 더더욱 기사 책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회사 관리가 허술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9다59350)
술 먹고 탔거나, 과부하 무시하고 들었거나, 안전장치 풀고 작업했으면 근로자라도 크게 물어냅니다.
보험 얘기도 나오는데, 기사 개인이 들어서 남의 크레인 파손을 보상받는 보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장비 파손은 차주가 드는 장비(기계)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대리기사랑은 뭐가 다르냐
배차방에서 골라 받으니까 대리기사 같다는 분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콜을 골라 받고, 건당 몇십 분짜리 일을 여러 업체에서 받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스페어는 배차 받으면 하루 종일 한 차주 장비로, 차주 지시대로 일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골라 받는 건 그날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 기사냐" 이 말은 버립시다
현장에서 차주가 한마디 하면 "내가 당신 기사요?" 하고 받아치는 스페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타라도 그날은 그 회사 기사가 맞습니다.
스페어가 근로자로 보호받는 이유가 "차주 지시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 기사냐"는 스스로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원이 아니면 프리랜서고, 프리랜서는 장비 파손 책임을 고스란히 집니다.
다만 과부하 작업이나 지반 불량처럼 위험한 지시는 직원이라도 거절해야 합니다.
이건 덤비는 게 아니라 장비랑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기사님들 이것만 챙기세요
- 앉자마자 경고등 켜져 있으면 사진 찍어서 차주한테 먼저 보내기
- 작업 지시 카톡, 일당 입금 내역, 작업일보 남겨두기
- 하루 마치면 장비 상태 한 줄이라도 차주한테 남기기
- 아니다 싶은 작업은 안 하기
정리하면
스페어는 대타 맞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일당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하루짜리 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배차 받고 장비에 앉은 날은 "오늘은 내가 이 회사 당사 기사다" 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됩니다.
직원답게 일해야 직원으로서 권리도 당당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노무사 상담이나 노동청을 이용하세요.
· 크레인기사 밴드 (전국 2,200명)
https://www.band.us/@coa15999680
· 스페어기사 구인구직 안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