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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커뮤니티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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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게시물 닉네임(별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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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주민번호 (타인 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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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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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게시물 제한규정(삭제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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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분란/불안/불편을 조장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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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자료실에 특정 게시물 또는 특정 회원에 대해 또 다른 회원의 개입을 유도하여 여론을 발생시키거나,
일명 ‘마녀사냥’ 형식으로 유도하는 내용
- 기타 회원들에게 불편을 조장하는 게시물 (스포일러 등)
3항 상업성 광고글, 조회 유도(개인 채널 등) 에 관한 게시물
- 돈벌기 사이트, 경품지급, 상품광고(체험기 리뷰 등), 영업점 홍보, 사이트홍보(유튜브 등. 게시물 내의 카페 및 관련주소 기재), 윤락행위,
원조교제 알선 등 상업적인 내용
- 수익, 각종 이익이 발생되는 링크를 적은 게시글, 연락처. 후원홍보, 금전요구(도움요청), 계좌등록 혹은 이미지 닉네임, 회원소개, 프로필에 홍보 삽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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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게시를 목적으로 제목이나 내용 등을 나누어서 등록한 게시물, 혹은 댓글
- 다량의 게시를 목적으로 지난 글들에 댓글을 다수 등록하여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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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교에 대해 치우친 의견을 게재하거나, 포교 및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
15항 음란자료에 관한 게시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컴퓨터 음란물 심의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음란자료 및 링크에 대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체부위 노출
- 남녀의 국부가 노출되거나 연상되는 내용
2) 행위
- 동성 및 이성간의 성행위가 직/간접적으로 묘사되거나 연상되는 내용
- 기구나 신체를 이용한 자위행위를 묘사하거나 연상되는 내용
- 이미지로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소리를 이용하여 성행위가 연상되는 내용
- 성범죄를 묘사한 내용
3) 표현방법
- 동영상, 사진, 사운드, 텍스트, 닉네임, 프로필 등 인터넷 상에서 게시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접근 방법을 통해
음란자료의 내용이 연상될 경우, 예고 없이 삭제되거나, 게시자(회원)에게 이용제한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윤리 음란물 심의 기준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 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차.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등록한 게시물
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른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입니다.
불법촬영물/성적 불법촬영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불법촬영물/성적 허위영상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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