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전국적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주범으로 증명됐다"라거나 "정부가 경제성도 없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만 줬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탓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인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산지 태양광시설 확산과 산사태 면적 정비례?…뚜렷한 상관관계 확인 안돼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간 강수량 추이가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산사태 발생 추이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축 추이는 따로 움직였다.
특히 2018년도 수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신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결국 산지 태양광 설비가 폭우시 산사태 유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산지 태양광 설비 증가가 산사태 증가의 주범'이라고 볼 통계적인 근거는 아직 찾기 어렵다.
산사태의 원인(GIF)
[제작 김유경. 제공 산림청]
文정부 초반 산지태양광 급증…중반이후 규제강화로 신규허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허가 면적은 2018년 2천443ha에서 2019년 1천24ha로 58% 줄었다. 또 허가 건수는 2018년 5천553건이던 것이 2019년 2천129건으로 62% 감소했다. 더욱이 작년 허가건수 2천129건 가운데 75%는 제도개선 이전 신청건에 대한 허가였다고 산업자원부는 소개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산지태양광 늘었다?…MB·朴정부때도 재생에너지 강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인 '탈원전'과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 사이에 연관성은 어떨까?
정부 정책이 태양광 발전을 전반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로 작용했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은 '녹색성장'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기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서만 찾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됐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 본격 시행되면서 풍력, 조력,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이 평가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정책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발전설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 의무공급량을 300㎿로 확대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규면적이 2014년 176ha에서 2015년 522ha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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