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상 상승은 임대차3법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전세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며
다시 매매가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의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에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간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남겨 봅니다.
https://idea.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07-0002781
동의하시면 의견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급폭탄말곤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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