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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계급과문통충성도 21.01.12 23:19 답글
    아직도 모르겠음?

    정교수 판결떄린 판사는 적폐인거고
    닭대가리 하야시킨 판사는 역시 배운판사 인거고.

    그것들의 논리가 하루이틀도 아닌데 뭘 그걸 따지는지..ㅎㅎㅎ
    답글 0
  • 레벨 소장 보배계급과문통충성도 21.01.12 23:19 답글
    아직도 모르겠음?

    정교수 판결떄린 판사는 적폐인거고
    닭대가리 하야시킨 판사는 역시 배운판사 인거고.

    그것들의 논리가 하루이틀도 아닌데 뭘 그걸 따지는지..ㅎㅎㅎ
  • 레벨 원사 3 주작왕 21.01.12 23:33 답글
    일반시민 엄청 가르치네..
    음주운전으로 아이죽인넘.. 검찰이 10년때린거 8년으로 줄인것도.. 그때문인거임?
    범인이 100% 확정적이기 힘든상황이야 법이 허용하는 100%때리기 힘들다 쳐도..
    범인이 확실한 범죄는 감형없이 형량때려주면 안됨?
    심지어 술먹고 범죄저지르는 넘들..가중처벌하면 안됨?

    예비범죄자들이 두려워할 판결.. 누군가 다른 피해자가 동일범에게 당하지 않을판결을 해야지!!!!
    보편적인 판결좀하자..
  • 레벨 상사 2 CruzCrew 21.01.13 00:21 답글
    미국하고 달라요. 엄벌주의가 좋아 보이는데 그에 들어가는 세금 문제/ 재범률이 더 높아지는 문제 - 엄벌로 인해서 죄인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그 시간차에 의한 사회 부적응 문제 등 / 엄벌주의인 곳도 문제가 많이 터짐.
  • 레벨 대령 2 맨뒤 21.01.12 23:45 답글
    법에는 1차 방정식 처럼 단순하게 형량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음. 대륙법에서 판사가 반성문 받고 맘대로 집행유예하라는 내용도 없음. 그냥 세상물정 모르고 지맘대로 하던대로 판결하는게 판새라서 욕먹는 거임.
  • 레벨 상사 2 CruzCrew 21.01.13 00:17 답글
    엄벌주의가 아니라 교화/온정 주의라 그런 걸 판사 개인이 뭘 어떻게 바꿈 그걸 ㅋ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1.01.13 02:24 답글
    문제는 그 낮은 형벌도 부모가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핵심을 잘 못 짚고 계시네...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걸 평등하도록 고치려고 하는거지
  • 레벨 상사 2 CruzCrew 21.01.13 05:30 답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걸 형량 올리면 해결됩니까 ㅋㅋ 돈 많은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는 비율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는 비율이 훨 ~ 씬 높아요...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1.01.13 06:04
    @CruzCrew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
    학교다닐 때 공부 못 했죠?
  • 레벨 상사 2 CruzCrew 21.01.13 07:58 답글
    그건 님이죠 제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파악도 못 하시잖음 ㅋㅋ
  • 레벨 대령 2 노리쇠후퇴고정 21.01.14 18:23 답글
    뽀개님 안녕하세요. 정신병자에게 그런식의 말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잘 조언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CruzCrew 21.01.14 18:42
    @노리쇠후퇴고정 저학력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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