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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유교사상 21.01.12 18:11 답글
    깊은 뜻이 담긴 청원인줄 압니다...박수 짝짝

    그치만 고위공직자라는건 1급부터인가요?

    국민검증은 청문회도 있지않습니까? 청문회때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도 문정부는 임명을 강행합니다

    차라리 검증할때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면 법으로 임명 못하도록 하는 제도화가 더 필요할듯합니다
  • 레벨 대위 1 볼빨구싼춘기 21.01.12 20:26 답글
    부적격 사유 확정 여부를 청문위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죠. 법으로 임명 못하게 하면 악용될 소지도 많고요. 저는 현행유지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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