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유럽 40만·미 8만 명 부족
유럽, 최저임금 서유럽·북유럽 수준↑…의무휴식도
미, 진입장벽 낮추고 재취업 지원…법제화 계획
유럽·미국 등 상용차 선진국들은 화물차 운전자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 물류조사업체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Transport Intelligence)에 따르면, 작년 기준 유럽은 화물차 운전자 약 40만 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미국 트럭운전자협회(ATA)도 약 8만 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유럽은 물동량 및 임금이 높은 북유럽·서유럽에서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남유럽·동유럽 화물차 운전자를 채용하며 자국 화물차 운전자 육성 산업이 쇠퇴했고 저임금으로 중노동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늘면서 기피 직종이 되었다. 미국에서도 화물차 운전자가 경력이 쌓이기 전까진 저임금 및 중노동에 시달려 진입 장벽이 높은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유럽은 지난 3월부터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유럽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모빌리티 패키지(Mobility Package)’를 시행했으며 미국은 작년 말부터 신규 화물차 운전자를 육성하는 ‘트럭킹 액션 플랜(Trucking Action Plan)’을 시행했다.
유럽은 화물차 운전자의 최저임금 상향, 의무휴게시간 개선 등 기존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복지 사항을 늘리고 있으며 미국은 수습기간 설정, 전역 군인 재취업 등을 통해 신규 화물차 운전자를 육성하고 있다.
유럽, 화물차 운전자 근로 환경 개선에 역점
유럽에서 시행된 ‘모빌리티 패키지’는 최저임금, 휴식 보장 등 현직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유럽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 기준으로 최저임금(Equal pay)을 받는다. 그간 남유럽·동유럽 화물차 운전자들은 독일, 프랑스 등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에서 일해도 자국 기준의 낮은 최저임금을 받았는데 이젠 근무하는 국가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이는 서유럽 운전자에게 불리한 조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들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동유럽에서 일을 잡지 못하고 공차 복귀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유럽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무 귀환 조항이 강화된다. 유럽에선 작년 8월부터 운전자의 중노동 및 장기간 공차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8주에 한 번씩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올해부턴 4주에 한 번씩 운전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가 다른 나라로 물건을 실어나른 뒤, 그곳에서도 화물운송업을 하기 전 4일간의 휴가(쿨링오프)를 지급하며 매주 45시간 지급된 의무휴게시간도 24시간으로 줄이되 운송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등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휴식을 취할 땐 차숙이 아닌 운송업체가 적절한 숙박시설 및 식대를 제공해야 한다.
미, 운송자격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 법제화
미국에서 시행된 ‘트럭킹 액션 플랜’은 미국 교통부(DOT), 노동부(DOL) 등 관계부처가 주관하는 화물차 운전자 육성안이며 여기서 적절한 육성안을 검증한 뒤 초당적 사회기반시설 법(Bipartisan Infrastrucure Law)의 주요 조항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먼저 미국 정부는 화물차 운송자격증(Commercial driver license)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간, 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면허시험을 통과하고 주 정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수령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각 주들이 축소 운영에 돌입하면서 자격증 발급이 몇 달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총 3,000만 달러(한화 380억 원)를 투입해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주들이 정상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 수습과정을 신설하는 데 약 8,000만 달러(한화 약 1,014억 원)를 투자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되길 희망하는 지원자는 거주지 인근 운송업체에서 90일간 화물운송업을 배울 수 있으며 해당 업체로 취업도 연계된다.
전역 군인을 화물차 운전자로 재취업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재향 군인회(VA)는 지난 5년간 군용트럭, 전차 등 대형차를 몰다가 전역한 군인이 약 7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함께 전역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VETS)를 제공해 이들이 화물차 운전자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임금 미지급 시 처벌조항, 우수 화물운송업체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청회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각 주의 화물차 운전자, 노동조합, 운송업체 관계자 등을 모아 화물운송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별로 표준화된 기준을 세워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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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kazan@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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