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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년선고 받았네요[24]조회 2,804 | 추천 3 | 2019.02.13 (수) 11:28
징역6년선고 받았네요[24]
이땅에 음주운전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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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죽일 놈이 확실합니다만
새로운 법은 개정 후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에요
그러게요 법이 바뀌면 뭐하는지 구형량 그대로 줘야되는데 바뀐게 없네요 강화는 무슨 ㅜㅜ
본인이 남긴 덧글을 생각해보세요. 법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사건에 대해 바뀐 법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 같아 보이는데요? 괜한 사람 벌레 만들지 마시고 제발 ~~법 얘기 하지마세요 ~
그리고 법리대로 판단해서 댓글 남긴 거구만. 그쪽보고 무식하다는데 여기서 윤창호군 아버님이 왜 나옵니까?;;
조금 더 큰 판례사례가 생겼네요
음주하는 애들 움찔하겠쥬
6년이라니...
60년같은 힘든 시간이 되었음 좋겠네요..
무기징역
언제고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정신 차리기를 빌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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