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면 차도 견인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지만,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차량을 옮겼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이 자동차 견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견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벌금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 셈이죠. 금전적인 이유를 떠나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출처] [자동차 팁] 음주운전하면 차도 견인? 바뀐 도로교통법 바로 확인하고 지키기!|
경찰이 지금까지 무상 대리운전해준꼴인데~ㅋㅋㅋ 이건 진짜 미췬짓
1 음주적발이라 하면 사고도 포함?
2 견인해당사항에 음주가해차 음주피해차 모두 포함?
3 보험회사에서 음주사고시 견인 조건하에 면책금?
4 법이나 관련규정 어정쩡대충이고,세세한 내용은 없고,가해자가 돈없다,배째라하면??
5 보험사가 견인비+대인+대물 선보상후 가해자 상대로 구상권 청구?(이른바 평생할부/대출이자 인생)
결국 음주사고도 운전자 전체 보험수가가 올라간다는 말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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