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좋지 않고 법원의 처벌수위도 강해지고 있는 만큼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는 물론이고, 본인의 가족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고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엄정히 처벌 받는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어떨까요? 마냥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감싸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가 되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어떻게 구제 받는지"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지"
이런 쪽지와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라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필요한 자료들만 알려드리는 선에서 모든 답변을 대체합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형, 구제에 대한 답변은 없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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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을때 준비해야 되는 자료 (유리한 양형 자료)
- 반성문
- 탄원서 (개인, 직장 동료 등)
- 합의서 (처벌 불원서) 인적, 물적 피해 발생시 ★
- 차량 매각 확인서 ★
- 음주운전 근절 각서
- 사회 봉사활동 확인서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확인서 (교통법규 위반)
-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내역서
- 알콜 중독 정신과 진단서 / 치료 내역서
- 사회 단체 기부 증서
- 표창 / 수상 내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건 합의서(처벌 불원서)와 차량 매각 확인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것은 큰일이 난 것이 맞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감형, 구제 방법에 대한 쪽지는 더이상 보내지 마세요. 답변도 없을 겁니다.
벌금과 실형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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