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고서가 아이들 증언과는 정반대로 기록...
아들 을 지키던 엄마가 폭행가해자에게 오히려 폭행가해자가 되게할
정도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이..빽이있거나
유전무죄가능한 사람인듯한...
https://v.daum.net/v/20240615191944650
"엄마 도와주세요" 울부짖은 아들…보호하려던 엄마는 '폭행 피고인' 됐다
경찰 "A군 어머니 혐의 부인하지만, B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
A군 어머니, 경찰이 확보 못 했다는 목격자 증언 직접 찾아 나서
증언과 정반대였던 경찰 보고서…B군 측, 뒤늦게 "처벌 원치 않는다"
[앵커]
학교 폭력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엄마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넘겨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부글터뷰 이상엽 기자가 당시의 사건 기록 100여 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A군 어머니]
"평범하게 아이 둘 키우며 남편과 살던 그런 그냥 아줌마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되고"
미끄럼틀서 또래들에게 물벼락 맞은 아이
보호하려던 40대 엄마가 폭행 피의자 입건?
....
B군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다 다른 친구가 물을 쏟았는데 미끄럼틀 밑에 있던 A군이 욕을 하고 밀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는 경찰의 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A군 어머니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지만 B군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로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래 아이들 진술은 들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2장도 뜯어봤습니다.
검사는 5줄짜리 공소사실에서 "B군이 A군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하자 A군 어머니가 화나서 B군의 양쪽 팔을 붙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방을 던져 폭행했다"고 적었습니다.
[A군 어머니]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약식 기소하고 벌금형이고 100만원이다. 납부해라. 이런 문자는 제가 받았습니다"
A군 어머니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또래 아이들 증언을 찾아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들 3명은 "B군이 시켜서 미끄럼틀 아래에 있던 A군에게 물을 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B군이 A군을 잡으라고 해서 같이 쫓아갔고 A군 어머니가 B군의 멱살을 잡거나 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사건 발생 보고서엔 "A군이 물을 뿌리고 사과도 안 했고 A군 어머니가 폭행했다"고 적혔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아이들 증언과는 정반대로 기록된 겁니다.
B군 측은 뒤늦게 학교운영위원장과 상의해 A군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1년 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B군은 또 다른 학폭 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JTBC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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