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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93704
학폭 피해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도, 가해자가 어리니 창창한 앞길을 법으로 가로막아선 안된다고 판결이유에 적시 ㅋㅋㅋㅋㅋㅋㅋ
저 합의부 부장판사가 박근혜 구속시킨 강부영 판사.. 좌파라 그런가 인권 더럽게 챙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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