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제가 있을때나 싸게 싸게 가격 강제하는게 효과있지
대체제도 없는데 싸게싸게 가격 강제하면 걍 안만들고 맙니다.
대표적인게 의료시장.. 약물 들이 있는데요
요새 품절 되는 약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재료 수급 핑계 대지만 결국은 돈이 안되는 거에요
해당 싼가격으로 판매 할려면 당연히 재료도 싸야 하는데... 원료가격 올라가면
걍 안만드는 겁니다. 사유는 원료 수급이 안된다 이지만 ..
실상은 "저가에" 원료 수급이 안된다 입니다. 돈 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원료 가격 올라 간다고 약품 가격은 못올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약값을 지정해주는 나라 입니다.
약값 결정권이 없어요....
쿠바 봐요... 약값은 싼데.. 약이 없어요.. 그거 비슷한겁니다.
의료비도 마찬 가지 입니다.
필수적인 의료들은 싸게 싸게 가격 통제해 놓으니 결국 통제 안되는 비급여로 수익 창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비도덕적이라고 욕먹고...
필수과 의사들은 욕처먹고 고생하고 수입도 적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러니 어차피 욕처먹을 바에는 욕처먹고 돈많이 버는 피부 미용 성형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산부인과 .... 무과실 보상...
정부에서 암환자 아니면 항 구토제... 맥페란만 쓰게 강제해 놓고,, 그거 썼다고 금고형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심지어 뇌신경 학회에서 멕페란 썼다고 파킨슨 악화된거 아니라고 발표까지 했음에도 그래요
귀한 내과 의사 한명 바로 날려 버린거고... 앞으로도 필수과 의사들은 점점 줄어 들꺼고
저렴한 440원 짜리 멕페란 대신 이젠 비급여로 2만원 짜리 약 맞게 되는 일이 늘어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440원 약물로 뭔 호사를 누리겠다고 면허 취소될 위험성을 감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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