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3년) 12월 25일 산업통상 자원부는 아주 조용히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이 발표이후 직구규제안이 발표된 겁니다...
KC 안전인증 민영화 그 속을 파보면 정말 재밌는 이면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참고로 KC 인증은 동일 상품이라하여도 수입, 혹은 판매업자가 틀리다면 모두 개별적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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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 인증 숨겨진 진실...(해외 직구 규제를 갑자기 한 이유)[17]조회 16,557 | 추천 185 | 2024.05.19 (일)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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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돈벌까?
누가
돈벌까?
어차피 kc안전인증 시행 자체가 2019년8월1일자로 이승우가 한거연... 민간업제가 할수있도록..
개소리좀 하지말고 문재인 존내 좋아하는거 같은데 재인이 쑤실라고 하네..
난 참고로 문재인 존내 싫어함.
정보차원에서 써준거다.. 반대누르고 싶음 눌러라.. ㅉㅉ
윤석열 그 개대가리 새끼는 저런 섬세한 작업을 할수 있는 뇌가 없어..
라인사태도 정부에서 잘 대처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네요 나라 살림 좀 잘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준비 없는 정책을 추진한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제 글에는 kc인증이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전 단지 다른 인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kc인증 없으면 안됨. 이 부분이 불만입니다. 이런식으로 따져보고 준비 없는 정책 입안 방식에 대해 불만입니다
(처음에 6월 시행이라 했는데, 뭐가 준비 되거나, 규정이 나온 부분 있습니까? 국제 택배로 보낸 선물까지 막는다는데...)
의대증원정책, 7살 초등학교 입학, 수능 출제, 군대 병장 100만원-초급간부 지원율, 대통령실 이전, 잼버리, kc인증까지... 필요한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준비과정이 있었나요?
마지막의 중국의 저가 공략으로 어려움이
어려움과 위기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 각부처 엘리트들이 내놓은
정책이 kc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늘려서 그 마진을 민간
인증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주는 것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입니까?
국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국내 제품의 단가를 낮추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품질과 서비스망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조금 비싸더라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겠지요. 그리고 그런 제품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 기회를 늘려야 하고요(말은 쉽네요ㅜㅜ 어려운 일..) 이 어려운 일을 준비, 대책 없이 kc인증 아니면 안돼라는 단순한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kc인증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중간 유통업자들이 얼마나 남겼을까요? 5천원에 판매되는 물건을 국내에 들여와 5만원에 파는 것이 정상입니까? 국내 산업을 위해 소비자는 5만원에 사야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간 마진은 누구껍니까?
그 중간 마진으로 국내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집니까?
이 정책이 국민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향이라 생각되나요?
정책을 현 정부에서 시행하려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똥싼 사람 앞에 두고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왜 단군 할아버지만
찾고 있는지요?
마지막 말에는 동의하지만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민간 인증업체
민자 고속도로처럼 봉이 김선달 같은
사업아닌가요? kc인증이
필요하면 제품의 신뢰를 위해
받겠지요 하지만 다른 기준의 많은
인증이 있는 제품까지
kc인증 없다고 안되고 인증 받으라는
이상한 정책인데..
또한 그 인증이 민간사업자들에
특혜를 주고 소비자에게 과한 비용과
불편을 주는 정책인데...
제외 품목보면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단군 할아버지만 찾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죠? 누구탓만 하는것 같은데요?
kc안전인증은 사실 국내산업이나 경제 전반적으로는 할수 있으면 하는게 더 득입니다.
어차피 하향평준화된 저임금으로 생산한 중국산에 한국인이 의존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은 중국과 평형을 이루게 될것이기 때문에. 즉 가난해 집니다. 일본은 이런사실을 알고 있을테고 좋아 하겠죠. 라인사태도 눈깔 돌릴겸.
혹시? 가카께서?
실세들이 이명박 사람들
해먹는 방식도 이명박 판박이
한전 등 민영화 면분 쌓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 보험사에 제공 준비
이명박 사람들이 꼼꼼히 해쳐먹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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